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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나?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산업안전’

#1. 조선소와 건설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다 보면 특유의 큰 규모와 역동성에 감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혹시나 넘어지거나 충돌하진 않을까라는 ‘괜한 우려’를 할 때가 있다.

#2. 산업단지와 소공인 집적지 등에 입주해 있는 산업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특유의 소음과 열기 또는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그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거나 열기 또는 냄새가 싫지만은 않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보고 있으면 머리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혹시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을까 ‘괜한 우려’를 할 때가 있다.

역동적이고 다소 거친 산업 현장을 자주 다니다 보면 항상 경험하게 되는 우려다. ‘괜한 우려’라고 표현했지만, 안타깝게도 위에 언급한 사례, 특히 2번 사례는 심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고, 1번 사례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올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산업 현장의 충격적인 대형 사고 중 하나다.

아무래도 열악한 산업 환경 속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형 조선소와 건설 현장에서도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고, 대개 인명 피해는 대기업과 협력하는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나 최근 발생한 폭발 사고 등은 대기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특히 하청 업체 노동자가 피해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어,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산업안전에 큰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산업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든 산업 안전에 대한 생각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말로만 산업안전을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입법과 함께 산업 현장 곳곳에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슈는 빠르면 5년 이내, 늦어도 10년 이후의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꿔 나갈 것으로 보여 산업안전 문제도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인간의 삶이 점차 편리해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초연결사회, 공유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산업계 흐름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의 발전과 성장은 인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인간이 더 편리하게 일하기 위한,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산업 구조의 큰 변화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인간의 안전을 외면한 산업혁명이 진행됐을 때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품질’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고,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산업안전과 관련한 부분부터 탄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급격한 산업 발전 속에서 ‘산업 환경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자(국민)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입법을 갈구하고, 산업 현장의 구조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꿔 나가는 것과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노동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고, 실제로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완벽한 매뉴얼을 갖추고 산업 현장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해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산업안전을 100% 도모할 수 없다.

사회에 깊게 깔려 있는 안전 불감증이 해소돼야 정부도 기업도 지금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산업안전은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노동자 모두가 함께 개선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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