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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산다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 산업계에 ‘직격탄’

올해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가능인구란 생산가능연령인 15세부터 64세까지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노동력의 관점에서는 생산가능인구를 만 1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하지만, 인구학적인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로 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연령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세 변화는 완만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변화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은 대체로 평균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함께 겪었다. 특히 재정확대나 부동산 경기 부양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고령층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 10~20년 만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이 오히려 먼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하락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젊은 층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것이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40대 이하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청년층 인력을 고령층이 대체하는 상황까지 왔다.

LG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당장 경제위기와 결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거품이나 국가부채에 기대어 성장세를 유지한 정도가 위기 경험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충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는 2020년 대에는 잠재성장률이 평균 2% 미만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향후 10년 내에 ‘노동 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구 구성의 변화는 당연히 우리 산업계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뿌리기업들을 포함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직원 구성은 그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장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런 변화 못지않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신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경제적 형편과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산업계는 근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를 먼저 살릴 것인지’, ‘삶의 질을 먼저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존재해 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고민이 완전히 다른 고민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어차피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을 외면할 수도 없거니와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동반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경제성장 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을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 산업계의 현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정치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계가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정도로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부 주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특정 분야로 치중돼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산업계, 특히 뿌리산업계의 인력 수급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성 변화에 대한 문제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산업 현장과의 ‘소통’이다. 신정부가 출범 전부터 강조하던 ‘진짜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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